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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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병원의 특수법인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배경

특수법인 병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총칭으로서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목적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예산회계 등에 관한 법령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능률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과

1. 1981년 국립의대병원의 특수법인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2. 2003년「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대한적십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원자력연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3개소의 특수법인이 설립되었다.


내용

1. 특수법인병원의 장점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관료조직의 단점을 극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수등 처우개선이 가능하여 우수인력확보가 용이하므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된다.


2. 특수법인병원의 단점
특수법인의 조직으로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다.특수법인은 사실상 감독관청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완전 특수법인화된 국가 중앙의료원은 정식 국가기관에 비해 위상 면으로 불리하고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보건의료정책 실행수단의 역할에 차질이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국대학교 병원의 기능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