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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라 예방에 관한 법규 제개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호열자(콜레라)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며 토사물 및 오염된 물건을 소독한다.

경과

대한제국 시기에 제개정된 콜레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호열자예방규칙」(개국 504년 5월, 고종 32년, 1895 내부령 제2호)
「호열자병소독규칙」(개국 504년 6월, 고종 32년, 1895 내부령 제4호)
「호열자병예방과 소독집행규정」(개국 504년 6월, 고종 32년, 1895 내부령 제5호)
「호열자예방규칙」(광무 3년 8월, 1899 내부령 제20호)
「방역본부규정」(융희 3년 9월, 1909 내각고시 제29호)


대한민국 시기에 제개정된 콜레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9호)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1. 콜레라 2. 페스트 3. 장티푸스 4. 파라티푸스 5. 세균성이질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참고자료

김신근《한국의약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