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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규 및 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공공보건의사(한의사) 배치 공중보건의사 배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배경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개정한다.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 등에서 의료혜택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전 국민이 보건의료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1.「지역보건법」
가. 1999.2 법률 제5852호 일부개정
나. 2004.12 법률 제7266호 일부개정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보건소의 수수료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비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지급이 지금까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가. 2000.1 법률 제6156호 일부개정
나. 2002.12 법률 제6800호 일부개정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업무 등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병역법」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두종,《한국의학사》탐구당, 1981
박창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5
송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