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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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2006.2)


배경

우리나라도 이상적 자녀수가 2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무자녀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도 1990년대부터 1% 미만으로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21년에는 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1990년에는 남한만 4,200만이던 것이 2021년에는 5,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밀도도 1990년 432/km명에서 2021년 530/km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2000년 초반에 노령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비는 1990년 4.6%이지만 2005년쯤에는 7%를 넘어서 본격적인 노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과

1990년 이후, 출산율이 1%이하로 저하됨에 따라 정부의 가족계획중심의 보건소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1989년부터는 정부의 피임보급 목표량이 축소되고, 대신에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혜자중심의 피임서비스제공, 자율피임실천율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인구정책은 1996년 7월,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신인구정책은 <카이로 행동계획>에 따라 인구의 질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진사업으로 신인구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유지, 사망률 개선, 인공임신중절 방지, 청소년 성활동 예방, 인구분포 균형, 출생성비 균형, 여성지위향상, AIDS 및 성병 예방, 취약계층 복지 증진, 가족보건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

정부의 출산지원시책으로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기 때 필요한 의료지원, 영유아기 때 보육비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학생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활동 시행 등이 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불임수술비 지원, 저소득층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모유수유 지원 등이 있다.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은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주거안정 지원, 보험금인하 혜택,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 ‘입양가정, 장애아 및 농업가정을 위한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면제, 양육비 지원, 장애아의 보육비, 교육비 전액지원, 농업가정의 교육비 보육비 지원 등이 있다. ‘소득 수준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출생시 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예방접종비 지원, 육아관련 교실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김정례〈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2005
정상훈〈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2005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