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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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억제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모자보건법」


배경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0~1960년대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출발이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채택하였다. 1960~1965년까지의 준비기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1966~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확대기를 지나, 1982~1991년까지의 결실기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다.가족계획사업은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높은 출생률의 억제를 통해 선진국형 인구 양태의 전환을 단 30여 년 만에 이루었다.


내용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1960년대(1966년)의 '세 자녀 갖기 운동’(3,3,35;세 자녀를 세살 터울로 서른다섯 안에)이 있었다.1970년대부터는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고,'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이 있다.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성공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1. 가족계획사업의 사업 내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관민의 긴밀한 협조체제
-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지난 30년간 사업추진 모형의 근간을 이룬 가족계획요원 제도, 목표량 제도(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피임보급량의 할당제), 지정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목표량 중 불임시술로 달성하는 피임방법의 운영)
-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관련 기관의 기능별 분담의 효과성
- 관리·운영상 통제 및 평가 기능의 활성화
- 간편한 가족계획 서비스 이용
-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큰 재정투입
- 인력면에서 간호 조무사를 중추로 하는 임시직 요원의 투입과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 유도
- 비교적 풍부한 의료인력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 외원(종전 보사부의 자본교섭의 창구역인 경제기획원 등)과 기술교류의 효과적 운영 등


2. 가족계획사업의 사업 외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960년 고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이 호소력을 가진 가운데, 소자녀 실현을 목표로 한 가족계획사업의 보급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지난 30년간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 가족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 즉, 영아 사망률의 감소, 일반사망률의 저하, 남·녀 교육수준의 향상,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 형성, 여성 지위의 향상,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의 제반여건이 호전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http://www.ppfk.or.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