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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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
「의료급여법」


배경

의료 보호란 의료 보험과는 개념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경과

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며, 당시의 수혜 대상은 무능력자로 한정되었다. 또한 진료 제공 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 의료 기관 등 일부 진료 기관에 국한되어 의료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 보호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77년,「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 보호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보호기관(시·군·구)별로 최소 1,000~30,000명에 이르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1990년도부터관리 업무를 전국 전산 일원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공·교 공단으로 하여금 수탁 관리토록 하게 된다.


내용

1961.12「생활 보호법」제정 (구료 사업에 근거)
1969.11 「생활 보호법 시행령」제정
1977.1 의료보호 확대 방안 제시(「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1977.12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의료보호법」)
1979.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
1984.1 3종 의료 보호를 2종으로 통합
1986.1 의료 부조 실시
1994.1 의료 부조 폐지하고 2종으로 통합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c.or.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