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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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모자보건법」


경과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행되었던 인구증가억제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 출생률 감소로 인해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시행된 출산장려정책이다.


내용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인구 증가율은 1960년에 4.21%, 1970년에 2.29%, 1980년에 2.34%, 1990년에 1.56%, 2000년에 1.42%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출생율에서 사망율을 뺀 자연 증가율은 1960년 3.00%, 1970년 2.04%, 1980년 1.67%, 1990년 0.98%, 2000년 0.81%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05년 출산율이 1.08명이란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미미하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김정례〈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2005
정상훈〈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2005
이진경〈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생체정치학〉《문화과학 통권 제33호》2003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