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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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약사법」
「의료법」


배경

21세기 들어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규제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일개 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그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으로 이용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은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제도 도입, 의과대학 증설 등 여러 보건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실시하여 그 결과 의료인력공급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하여 양적인 수급의 불균형 문제, 질적인 문제,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력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있으며,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중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은 보다 더 전문화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가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제도의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과

1. 의사, 치과의사
가.「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나.「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2. 한의사
가.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신규제정 1999.12.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8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33호)

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2.2.15보건복지가족부령 제211호)

다.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3. 간호사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8.4.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호)


4. 약사
가.「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내용

1. 의사 및 치과의사
보건의료전문가중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을 꼽으라면 단연 의사일 것이다. 의사는 이미 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해당과가 점점 더 세분화 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기법에 따라 해당과도 발전되고 있어 새로운 전문의도 생겨나는 추세이다.


치과의사는 치아라는 특정부분을 담당하는 보건인력이다. 특별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스턴트 음식과 당이 함유된 음식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도 치과라는 과내에 전문과목을 만들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 내에 면허와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관련제도와 법이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한의사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과거 한방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의학정도로만 여겨져 왔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을 보는 시각은 변화되었다. 더구나 한의사들은 전문과목을 만들고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간호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와 의사를 서포트하는 정도의 직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간호사 인력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한나라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간호사 출신이 나올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이들의 영역을 나름대로 넓혀가고 있다.


4. 약사
과거 의사와 약사의 논쟁이나, 한약사와 약사와의 갈등에서도 알수 있듯이 약사는 늘 보건의료인력 갈등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제도적으로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약사들도 나름대로 약대 6년제나 의약분업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여가고 있다.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보건법규사 편집부,《약사관련법규집》보건법규사, 2006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상웅,《의사를 위한 법규》고려의학,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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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사법규》학창사, 2002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