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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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활동관련 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는 법무에관련된 업무를 정부조직법및 소관법령에 기초하여 법무업무, 검찰업무, 보호업무, 교정업무 및 출입국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경

법무부는 각종 법령에서 부여된 검찰, 인권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교육기관, 출입국관리기관 등을 두고 있다.


첫째, 교정기관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총칭한다. 교정기관에서 수용 중인 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보호관찰기관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통칭한다. 소년원은 비행을 저지르고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컴퓨터, 영어회화 등의 교육을 받은 곳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무르면서 청소년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비행의 원인을 알아 보는 곳이다.

넷째, 출입국관리기관에서는 국제공항이나 항구호를 출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 대하여 출국과 입국을 심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필요한 입국사증(VISA)을 발급해 주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 관리한다.


내용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무업무, 검찰업무, 보호업무, 교정업무 및 출입국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무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오늘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강연회 또는 좌담회 등의 개최나 보도매체의 활용 및 법과 생활책자의 발간, 법률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법의식을 고양시키고 생활법률지식을 보급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법률복지 및 인권옹호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률구조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 형사 법률구조대상 범위확대, 공익법무관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확대, 고소고발 관련 민원 실질적 해소방안 추진, 수용시설 출장 법률상담제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공익법무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인권의 국제화에 적극기여, 인권단체 지원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선진법률문화 정착을 위한 소관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공증인법, 공탁법, 광업재단저당법,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어음법, 호적법, 혼인신고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법무부는 세계 법공동체 성장에 발맞춘 법률인프라 구축 및 전문적 국제법무 서비스 제공체계의 확대발전과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법률시장의 개방 등 최근의 법률환경 변화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섯째, 법부부는 법조공익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단체의 자율적 감독징계활동을 유도하여 법조비리의 차단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및 변호사 등록인원의 급증 등 변화하는 국내외 법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내와 해외 공증기관에 대한 엄정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법무부는 국적업무의 전향적 처리를 위하여 귀화, 국적회복,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판정 등에 관련하여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국적관련 상담 및 민원의 증가에 대한 신속·적정한 처리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일곱째, 법무부는 송무수행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소송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송무업무의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각종 송무자료 발간 등을 하고 있다.


여덟째, 헌법재판의 제도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는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헌법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심판결과가 정부의 정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 수행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홉째, 법무부는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제정비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제지원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부처·학계와의 협조 및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열째, 교육기능을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연수원에서 공무원 육성,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역량 강화, 창의적·능동적 직무수행 능력 함양, 민주인권국가 구현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을 목표로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열한째, 법무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주요 법률문제의 검토, 법무자료의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열두째,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사법시험 등의 실시와 관련된 출제오류 방지 및 쟁송의 감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향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2005, 2005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