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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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종합개발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1. 1986.12.31 :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공포(법률 제3923호)
2. 1988.4.14 :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1988∼1997) 계획〉확정
3.1998.2.6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1998∼2007) 계획〉확정


근거
개발대상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도서개발촉진법」(법률 제7796호)

배경

이 법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도서개발촉진법」 제1조)으로 1987년부터 추진되게 되었다.


내용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1차 10개년 계획〉이 1988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에 완료되었고,〈제2차 10년 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 도서종합개발 계획기간에는 상 · 하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횡간도 등 7개 도서에 도로시설, 급수시설, 복지시설, 자가발전시설, 위생시설, 소득증대사업, 조선건조, 소규모어항시설 등 7개 분야의 3,016건 사업에 9,706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했다.


제2차 기본계획기간 동안에는 담수화시설, 방파제 등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과 하수도, 쓰레기 소각기설 등 위생시설, 대합실 등 복지회관, 활어보관 및 저온저장고 등 3,154건의 사업에 2조 2,296억 원을 투자하였다. 


제 2차 사업기간(1998년∼2005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생활기반시설 47%, 생산기반시설 45%, 환경개선시설 등 8%이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1)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교통·통신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 및 재해 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치산녹화 등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자료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