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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1990) 공장총량규제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3년 12월24일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나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었다.

배경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화 선언의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공업에서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상품으로 고도성장을 이끌어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으로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안보환경 변화는 중화학 공업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하라’는 닉슨독트린이 한국의 방위산업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역할을 했다. 병기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중화학 공업의 기반위에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경제적 목적’ 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정책의 산물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 이후 정부는 개별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내용

1.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2.산업기지개발공사 설립
가.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사업
공업단지의 조성, 관리 및 처분과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의 건설 및 관리

나.수자원개발을 위한 시설에 관한 건설, 조작 기타의 관리
다목적댐, 다목적용수로, 하구언, 저수지의 수위조절시설, 내륙수운 및 운하시설, 기타수자원의 종합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

다.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사업

라.수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공유수면의 간척 및 매립
마.사업시설에 관련되는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바.관련된 부대사업

사.8개 산업단지(창원, 여천, 온산, 구미, 포항, 북평, 아산)를 건설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



3.중화학공업 전략산업의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6개 분야(철강, 비철금속, 기계,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를 중화학공업 전략산업으로선정하고, 업체별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중화학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내국세와 관세가 감면되고 대출을 포함한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 판매가격 보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강구한다.


가. 철강분야는 포항제철이 2,3,4기 설비확장을 통해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나.비철금속분야는 온산공업단지에 아연제련소와 구리제련소를 건설한다.
다.석유화학분야는 기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에 이어 여천에 제2 석유화학단지를건설한다.
라. 조선분야는 현대 울산조선소, 대우 옥포조선소, 삼성 죽도조선소를 건설한다.
마.기계공업분야는 창원에 대규모 기계단지를 조성한다.
바. 전자분야는 최첨단 전자기기 생산을 위해 구미에 전자공업 1,2,3 단지를 건설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주)로앤비 (http://www.lawnb.com/)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