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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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공단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혁

1964.08.12 -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 구로, 부평, 주안, 남동, 북평단지 관리

1971.05.20 -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구미단지 관리

1974.04.17 -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창원, 울산, 온산, 안정단지 관리

1977.11.22 -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반월, 시화, 아산, 석문, 천안외국인단지 관리

1990.08.31 - 반월열병합발전소 준공

1990.11.21 -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여천, 광주, 광주평동외국인, 군산, 군장단지 관리

1992.06.30 - 구미열병합발전소 준공

1996.10.09 - 정부의「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발표 - 5개 국가관리공단 통합방침 결정

1997.01.10 -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1998.08.26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

1999.08.09 - 명지녹산, 대불, 대불외국인, 광양연관단지 관리업무 인수

1999.11.12 -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단지 관리기관 지정

2002.01.15 - 반월·구미열병합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 산단열병합발전소(주)

2002.11.06 - 진사·구미·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기관 지정

2002.11.22 - 중국 단동동항 ‘한·중산업협력시범공단’ 조성공사 착공

2002.11.22 - 산단열병합발전(주) 지분매각 및 경영권 이양(민영화 완료)

2003.04.24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 인수(추가)

2003.07.11 - 대덕테크노밸리 관리권 인수


근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산업개발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배경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산화와 가전산업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1964년 마련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제정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직할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지방공업단지·민간공업단지 등 세분화되었다. 1973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은 공단 조성에 매진하였다. 직할 공단으로는 수도권 영등포·구로·시흥·부천·주안 등에 한국수출산업 1~6공단이, 지방에는 온산공단, 창원공단, 반원공단, 구미공단 등이 속속 조성됐다. 직할공단은 기계·종합화학·산업 중심으로 육성됐고, 마산 등지에는 수출자유지역이 형성됐다. 지방에는 광주·대구·전주·춘천 등이 생겨났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수출산업공업단지의 관리와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있었던 공단으로 이곳에 유치된 업종은 섬유, 전자, 전기, 금속, 잡제품 등이다. 그리고 1996년 10월 정부의 5개 국가 산업단지관리공단 통폐합 결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개편 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지식경제부 장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입주 기업체 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하여 산업단지조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추진내용은 크게 8가지를 들 수 있다.



1. 산업단지관리운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도변경 및 산업단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종고도화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의 범위 및 면적을 조정하고, 업종첨단화를 위한 업종별 재배치 및 입주업종을 확해하고, 용도별 구역을 재설정하며,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등이다.



2. 외국인투자지역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3. 신산업입지공간제공
중국 단동동항 한중상업협력시범공단을 조성해서 경영여건 약화에 따른 중국진출 희망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경감과 집적화 이익 제고를 위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동에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지원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통요충지에 국제산업물류 전략거점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을 한다.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대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도모, 노후시설 재개발을 통해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종합체육센터 건립으로 스포츠를 통한 노사협력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장 재개발을 한다. 이것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를 말한다.그리고 아산단지 부곡지구 소필지화, 여수단지 공용 파이프 랙 및 로딩암 설치의 기반시설조성, 벤처센터 건립 및 운영,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및 운영 등이 있다.



4. 지원서비스업무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지원한다.



5.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공단이 무료 대행하는 종합지원체제인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을 실시한다.


6. 공동물류지원사업
국내물류시장의 다단계 알선폐해, 물류정보공유에 대한 기피성향, 비총합적인 개별운송 관행 등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를 추진한다.


7. 산학역통합 정보망구축운영
전국 산업단지내 혁신주체 및 혁신자원의 네트워크 및 협업 활동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8. 산업입지조사 및 연구
산업입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고, 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 법령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각종 연구성과물의 발간을 통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산업입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획 및 수탁 조사와 연구를 한다. 경제, 산업 부문의 현안 이슈 중 산업단지 입쥐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지원방안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산업단지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한다. 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 법령, 현안사항 등의 분석자료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기업의 입지선정 정보자료로 제공하고자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자료실을 운영한다.


참고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