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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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7.1)


배경

지난 1989년에「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표와 함께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일정규모(면적 2,000㎡)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지정도 가능하다.


내용

1. 지정요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의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계획상 제한행위를 해제하여 생활기반, 환경위생, 생활안전, 후생복지시설 등을 정비하게 된다.



2. 사업방식
사업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인구의 과도한 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개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지구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방식이 있다.



3. 시행주체
시행 주체는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며 지구 내 국공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4. 사업내용
2004년 전국에 산재한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지 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에 국고 1조 원을 포함한 총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택개량을 지원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2005-2010)〉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1단계 485개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에 이은 것으로 선정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 대상 430개 지구는 총면적 26㎢, 지구내 주택 83천 동, 거주인구 34만 명으로 2004년 지구지정 절차 및 지구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 국고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1단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수용과정에서생하는 이주민의 임시거주대책을 계획수립시부터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국민임대주택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임대주택의 임대비 월 10만 원 이하의 수준(종전 20만 원/월)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연차별 기반시설 재정지원 계획 >

총사업비

연도별 재정투자액(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00

400

3,000

4,000

5,000

4,000

3,600

※ 국고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50%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연차별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총 2조 원(국고지원 1조 원)을 투자하고, 또한 주택기금융자 이율인하(5.5%→3%, 11평형 임대는 3%→1%)·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대상지내 주택 83천 동, 12만 세대, 거주인구 34만 명


번 선정된 430개 지구는 수도권 45개(11%), 충청 76개(18%), 영남 100개(23%), 호남 160개(37%) 강원 및 제주 49개(11%)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정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511개 대상지구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81개지구는 예비 사업지로 분류하여 선정된 사업지구의 사업중단시 대체 시행계획이다.


< 선정된 사업지구의 특성 >

구 분

무허가건물

취약구조건물

재래식화장실

철거민건물

국공유지

비 율

31%

88%

40%

29%

25%


5. 사업시행효과
가. 430개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12만 가구 34만명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4만 명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2)붕괴우려 주택 및 축대등의 개ㆍ보수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
3)상하수도 개설과 화장실개량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4)도심지내 저소득층의 거주지 마련을 통한 사회통합
5)도시미관 향상 및 기능회복



나. 기반시설 2조 원의 투자로 장기적으로 주택개량효과(20조 원 규모)가 유발되어 약 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배순석· 천현숙· 김승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5
손경환,《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국토연구원, 1997
건교부,《주거환경개선사업자료》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