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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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읍가꾸기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소도읍은 이미 준도시형태이기 때문에, 농촌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하수도, 오물처리, 유통, 교통 등 도시로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1972년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국토 가꾸기 사업은 ‘국도변 가꾸기’, ‘도읍 가꾸기’, ‘관광지 가꾸기’를 포함했으며 이중 도읍 가꾸기 분야가 1976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독립발전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소도읍을 배후 농어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소도읍육성종합계획〉사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근거
농어촌의 황폐화에 따른 농촌개발의 필요성 대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법률 제8014호)

배경

우리나라의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서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아직 미흡하나,농촌이라는 상태는 넘어버린 도시형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시·군에 설치된 읍 또는 면 지역 중 일정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서 기능의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방 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농촌의 소도읍들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수출중심의 공업화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고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쇠퇴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결과 농촌의 소도읍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지역경제기반붕괴의 위협으로 이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에서 명시하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도읍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농림, 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지방소도읍 지역 안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기타 지방소도읍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27일 〈소도읍육성 10개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사업기간은 2003년∼2012년까지로 10년 동안 총 7,749억 원의 투자계획(국비 1,954억, 지방비 3,86억, 기타 2,309억)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2005년도에 2,577억 원 그리고 2006년도에 1,234억 원이 투자되었다(아래 표 참조).


<표> 사업예산 (단위: 억 원)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비

민자.

합계

개발계정

혁신계정

2005

437

-

1,179

961

2,577

2006

617

-

617

-

1,234


출처 :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2006 2001년 제정 공포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지방소도읍)에 의해 2006말 현재 소도읍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14

22

7

23


부산


기장군 장안읍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울산


울주군 온양읍


경기


양평군 양평읍

평택시 팽성읍


연천군 전곡읍


이천시 장호원읍

가평군 가평읍


강원


평창군 평창읍


고성군 거진읍

강릉시 주문진읍

홍천군 홍천읍

화천군 화천읍

철원군 갈말읍

영월군 영월읍


충북


영동군 영동읍


괴산군 괴산읍

단양군 매포읍

제천시 봉양읍

보은군 보은읍

충남


금산군 금산읍

홍성군 홍성읍


공수시 유구읍

논산시 강경읍

태안군 태안읍

부여군 부여읍

청양군 청양읍

서천군 장항읍

당진군 당진읍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읍시 신태인읍

남원시 운봉읍

완주군 삼례읍

임실군 임실읍

고창군 고창읍

전남

화순군 하순읍

해남군 해남읍

장흥군 장흥읍

함평군 함평읍

나주시 남평읍

구례군 구례읍

완도군 완도읍

무안군 무안읍

영암군 영암읍

보성군 벌교읍

곡성군 곡성읍


경북


영덕군 영덕읍

봉화군 봉화읍

고령군 고령읍

청도군 화양읍

울진군 울진읍

청송군 청송읍

예천군 예천읍

영양군 영양읍

성주군 성주읍

의성군 의성읍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합천군 합천읍


하동군 하동읍

산청군 산청읍

남해군 남해읍

거창군 거창읍

고성군 고성읍

함양군 함양읍

제주


북제주 군 애월읍


참고자료

이재화,〈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79
이영구,〈소도읍에 대한 특성분석과 육성방향(상)〉《지방행정》, 2004년 8월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