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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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계획제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1994.1.7)


배경

지방정부의 자율권 신장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정자·협력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며, 지역이기주의 조장 할 수 있다. 때문에〈광역개발계획〉은 지방이 수도권에 대응하여 자립경제권과 자족적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단의 대도시와 배후지역을 일체로 광역권을 설정하고, 권역 내 기능분담과 연계개발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다.


내용

1.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계획기간 : 1999∼2011년(13년))
순천·광양·여수·하동 금성지역을 연담도시권을 개발하여 광양항 주변 도시체계를 확립하고, 진주·사천시를 연담개발하여 하동·남해 등을 포함하는 서부경남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가. 2011년까지 33.4㎢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광양만에 석유화학, 제철중심의 생산, 물류 지원기능과 진주·사천에 첨단산업, 연구·지원기능 강화한다.


나. 광양∼진주, 진주∼통영 등 생활권을 연결하는 7개 고속도로(571.6㎞)를 구축하고, 지역간 연결을 위한 도로 522.2㎞ 확충한다


다. 2.17㎢의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광양항·삼천포·여수항 등을 확충하며, 여수·사천공항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을 확장한다.


라. 남강댐(Ⅱ,Ⅲ단계) 광역상수도와 광양(Ⅲ,Ⅳ단계) 공업용수도를 개발하고, 201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10기 확충하며, 광양·진주·사천지역 등에 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을 설치한다.


마. 여수·남해를 Hub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국내외 지역 간 접근성을 제고하며, 내륙과 해안의 관광자원을 연계개발로 시너지효과 증대한다.


2.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계획기간 : 1999∼2011년(13년))
경부고속철도의 동대구역 역세권에 복합업무단지 조성하고, 달성·경산·성주 지역에 자족적 신도시를 건설한다.


가. 2011년까지 약 36.7㎢(1,110만 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달성, 구미, 포항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구 성서3차지방산업단지, 포항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여부는 이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난 후 계획에 반영한다.)


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 지역간 고속도로 7개노선 신설 및 4개노선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신설 및 중앙선(도담∼영천)·경북선(김천∼영주)의 복선전철화를 추진한다.


다.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및 포항공항의 확장을 추진하고, 영일만에 24선석 규모의 신항만을 건설한다.


라. 포항 호미곶 새천년기념공원, 감포관광단지, 영덕 고래불관광휴양지역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3. 군산·장항권 광역개발계획(계획기간 : 1999∼2011년(13년))
군산과 장항지역을 Twin City형 국제교류·업무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산·장항복합업무, 신도시 등 35만 인을 수용하는 8개소의 신도시·신시가지를 개발한다.

가. 군장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로 31.57㎢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논산·익산·김제 등 지방농공단지로 12.65㎢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


나. 서해안, 천안∼논산 등 4개노선 209㎞의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군장·보령에 80선석의 신항을 개발한다.


다. 산업단지내에 도시리조트형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고,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유적지를 개발하며, 대천해수욕장 등 풍부한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체제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


4. 강원동해안권 광역개발계획 (계획기간 : 1999∼2011년(13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강릉 신역사복합타운, 양양 복합업무타운 등 10만 명을 수용하는 9개소의 신도시·신시가지를 개발한다.


가. 강릉과학산업단지에 0.96㎢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대북교류에 대비하여 0.51㎢의 북방 교류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나. 영동·동해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동서고속도로를 연장하며, 동해선·영동선을 복선전철화하고 6선석의 국제신항만을 건설하는 등 국내외 주요거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를 형성한다.


다. 강릉 경포위락지구, 양양 북암스키장, 삼척 초당관광단지 등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한 대단위 복합적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한다.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