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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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제120조제2항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2조(1963)


배경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생존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제공해주는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국토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준 우리 국민의 유일무이한 자산이다.이러한 국토는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과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왜곡되고 파괴되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단기간에 이룩된 압축 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의 과밀화, 지역 간 불균형,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 국토는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국토환경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붕괴시키고 더 나가서는우리 국민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자연여건과 잠재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하며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국토의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경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간의 경과를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950년대 : 빈곤의 극복과 한국전쟁 후 복구 중심의 개발
2)1960년대 : 체계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3)1970년대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4)1980년대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5)1990년대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6)2000년대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내용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했다. 제1차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연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다.
제1차 계획의 수단으로 성장거점개발 방식과 권역별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전국을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8중권을 중심도시와 함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결과울산, 포항, 마산, 창원, 여수 등에 대규모 사업인 신공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고속국도와 다목적댐이 다수 건설되었다.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2차 계획에서는 기본 목표를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존에 두었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토의 다핵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생활권을 조성하며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전략을 세웠다.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후진지역의 개발촉진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주택과 같은 국민생활 환경의 정비, 에너지와 같은 자원개발 도로와 통신 등과 같은 국토개발의 기반 확충, 도시개발과 같은 국토공간의 구조개편 등에 투자를 많이 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각 생활권은 한 두 개의 성장거점 도시를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된 성장거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된 성장개발방식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계획의 목표 때문에 투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지역 간빈부 격차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문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지역 간 소득격차, 기반시설의 부족, 지가의 상승, 환경오염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제3차 국토계획은 이러한 1980년대의 국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3차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국민 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의 보존,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의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제3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도시육성, 서남부 신산업지대 조성과 첨단화, 교통 통신 유통 연계화,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참여와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으로 요약된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중점사업들을 보면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인구집중억제,공업용지 및 여가공간의 조성, 통합적 교통교류망의 구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원관리,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기반구축 사업 등이다.



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계획의 배경은 수도권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인프라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국토의 안정성 결여가 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제4차 계획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을 계획기조로 하면서 기본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에 두고 있다.


제4차 국토계획의 특징은 국토계획 전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중앙정부주도의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Bottom-Up방식을 채택하고,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기존계획과는 달리 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권, 분산, 분업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충남 연기 중심으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의 기업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도시건설을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서 이전을 위한 혁신신도시건설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국토개발연구원 편,《국토50년》, 1996
대한민국정부,〈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2000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