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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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성 및 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커넥트코리아 정책협의회, 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단은 균형발전총괄국, 지역혁신국, 지역개발국, 평가제도국, 수도권정책 및 혁신도시기획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둘 수 있고,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7957호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 제4장)


배경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2003일 4월 7일 대통령령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규정」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16일 「국가발전특별법」이 공포되었다. 2004년 3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시행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34호)되었다. 2004년 5월 3일에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8월 26일에〈제1차 국가균형 5개년계획〉 확정 및 시행되었다. 2005년 3월 30일에는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이 설립되었으며 정책협의기구로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내용

1. 위원회 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지방자치법」 제154조2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또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역혁신심의회를 둔다. 시·도 지역혁신심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혁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내용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3. 위원회의 추진실적
2003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마련을 필두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산학협력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마련,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마련,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마련, 낙후지역 개발방안 마련, 수도권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년 12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2005년 실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발표,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 제22조∼제29조)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