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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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07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7026호)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91호)


배경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이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법률 제7391호로 2005년 3월 18일 신규 제정되었으나,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로 3차 일부개정되었다.전문 8장 7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령이 있다.


내용

1.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 등으로 지정될 지역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하며 그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예정지역 등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정지역 등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흙이나 모래 등 토석의 채취 또는 굴착, 죽목의 벌채 또는 시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수립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향,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등이다.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두시건설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의 내용은 인구수용 계획,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사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계획 등이다.


3. 추진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간사 1l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청장이 된다.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인 이내의 자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있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 2005 ( http://www.macc.go.kr/)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604호)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