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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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배경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학협동체제가 중심이 되어 첨단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 수단으로서,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방의 산업구조 고도화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분리창업(spin - off) 및 기업의 분사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첨단산업 이전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 또는 흡수하여 지역혁신을 모색한다. 이는 첨단산업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또는 과학산업단지)는 법적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첨단산업단지나 과학 산업단지라는 명칭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 각 사업주체가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지방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들을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산업단지는 과학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 역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와 다른 점은 단지 내 유치업종이 첨단산업 관련 업종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첨단산업단지 6곳 중에서 광주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5곳은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광주는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사업주체이며, 나머지 지방산업단지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이다. 지방산업단지 중에서는 부산, 대전 등 광역시와 오창(충청북도), 전주(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데 반해, 강릉은 기초자치단체인 강릉시가 사업주체이다. 실질적인 단지개발을 맡는 시행주체는 광주, 부산, 오창, 전주의 경우 한국토지주력공사가 맡고 있으며, 대전은 일부 분양 받은 입주업체가 직접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강릉시는 산하기구인 과학단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맡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첨단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7곳(대전, 청주, 광주, 부산, 대구, 전주, 강릉)의 지방도시에 생산, 연구 및 교육, 주거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규모는 광주가 총 586만 평에 1단계로 298만 평으로 가장 크며, 오창이 286만 평으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4곳은 100만 평을 전후한 규모이다. 계획기간은 광주가 1단계는 1991년에서 1997년까지, 2단계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나머지 지역은 1990년∼1992년에 시작하여 모두 2001년에 완공하였다. 사업비는 실제 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하나, 광주가 1조 6천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부산·대전·오창은 6천억 원∼8천억 원 정도, 강릉과 전주는 2천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단지는 첨단산업단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첨단업종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바다를 활용한 해양·수산업종, 전주의 경우 인근 자동차공장을 활용키 위한 자동차 첨단분야, 광주의 경우 환경·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지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1996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997년 12월에 6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역기술혁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행주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8년 11월 말 현재 안산, 경북, 인천, 광주, 충남 등 5개 테크노파크는 재단 법인, 대구 테크노파크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완료하였다. 6개 테크노파크의 총면적은 296,821평이며, 각 테크노파크별 평균 면적은 49,470평 규모이다. 대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곳이 3개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여 추진중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미디어밸리사업은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연구, 생산, 판매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하는 사업으로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파크, 소프트웨어파크, 멀티미디어정보센터, 지원단지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인천 송도에 106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디어아카데미는 국립정보통신대학원, 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산·학·연 협동연구소로 구성되며, 미디어파크에는 테마파크, 영화 및 디지털산업이 위치하게 된다. 


소프트웨어파크는 멀티미디어산업, 화상회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및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멀티미디어정보센터에는 APT 본부유치, 선도시험망 공동운영센터, 통신 및 정보지원본부, 그리고 지원센터에는 21세기형 주거단지, 초고속 생활정보시스템, 원격진료, 교육, 행정기반 등이 조성되어 단순연구단지가 아닌 복합생활 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최봉수,《첨단산업단지와 지역혁신체제의 유형》현대사회연구소, 2004
송부용,《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과 과제》경남발전연구원, 200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