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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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개발은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다만 1960년대 이전에는 대다수 신개발의 형태나 과정이 시가지 확장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가지 확장이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법에 의해 개발되는 신시가지란 대개가 모도시 의존적인 소규모 주택단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양상은 1960년대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시기에 정부가 도시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이나마 계획적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시작 하였으며, 난개발과 무허가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확장을 통해 나타났으며 개발규모도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년 이전)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0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1980년 이후)

배경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행하는 신시가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신도시의 개발은 크게 지역개발차원에서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되거나, 서울의 도심기능분산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되거나, 대도시 인구분산 및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개발되거나, 또는 수도권 주택공급수단으로 개발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울산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배후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공업화 기치를 내세운 제3공화국 정부는 동남해안에 공업벨트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포항과 구미 등에 공업단지 종사원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연이어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인구분산이나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개발된 것이 주를 이룬다. 처음에는 공업단지와 분리된 배후지역의 형태로 시작되던 것들이 점차 공업단지와 결합되어 신공업도시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다.


공업단지의 배후도시가 주로 전국에 걸쳐 개발된데 반해,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는 주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진 서울권에 개발되었다. 공업도시가 아닌 최초의 신도시로는 1960년대 말 서울근교에 개발된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인구가 300만을 넘어서고 인구의 증가속도도 빨라져 과거와 같은 시가지 확장 만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한강 이남에 대규모 시가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울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강남개발은 서울인구집중을 가속화 시켰고, 정부는 서울의 인구증가를 정부의 권한집중과 산업집중으로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구분산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정부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울의 중소 무허가 공장들의 이전·수용을 위한 신공업도시 개발이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과 더불어 중단되었고, 서울의 무허가 공장들의 이전을 위한 반월 신도시 개발 만이 진행되었다. 이 무렵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과도적중간단계로서 과천에 중앙정부의 상당기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정부청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배후도시격인 과천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던 1970년대 후반에는 창원신도시와 반월 신공업도시(현재의 안산시) 등 본격적인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자 중화학공업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미 지정된 신도시 개발이 부진하게 되는 가운데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신도시 개발이 부진하여 생겨난 택지공급 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시내부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목동(1983∼1989)이나 상계동 개발(1985∼1989)이 도시내 신도시 개발의 한 예이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건설 200만 호의 개발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서울시내와 외곽 주택공급에 치중했으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밖의 값싼 토지에 눈을 돌려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 사이에 입지한 베드타운 성격의 5개 신도시 건설이 서둘러 추진되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2000년 10월에 국토해양부는 〈판교, 화성,천안ㆍ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화성과 판교는 20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천안·아산지역은 2002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참고자료
국토개발연구원(편),《국토50년》서울프레스, 1996
성영준 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