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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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배경

광역권 개발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전략에서 발전되었다. 광역개발은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발전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경과

광역권은 단위 도시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그 동안 추진된 광역개발 경과를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10개의 권역이 광역개발 권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들 10개 권역을 보면 대도시권이 4개 권역, 신산업지대가 3개 권역, 연담도시권이 2개 권역, 제주도권이 1개 권역이다.



이들 권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대도시권 4개 권역 :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2)신산업지대 3개 권역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3)연담도시권 2개 권역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4)제주도권 1개 권역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됨


내용

광역개발권역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녁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광역개발계획은 광역개발권역이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광역개발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 등 광역개발권역 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광역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자연경관 보호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994년 법이 제정된 이래지정된 광역개발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광역권명계획기간면적(Km2)행정구역비고
대전~청주권1998~20116,7681광역시 4시 8군
광주~목포권1998~20114,9771광역시 2시 8군
대구~포항권1999~20119,8691광역시 6시 7군
부산~경남권1994~20115,0902광역시 8시 1군
아산만권1994~20113,5177시 3군
군산~장항권1999~20113,1005시 2군
광양만~진주권1999~20114,5445시 4군
강원동해안권1999~20114,9215시 5군
중부내륙권2006~20208,6415시 6군
제주도권 -1,8472 행정시
53,274국토면적의 53.7%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2006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성영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