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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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하천법」(법률 제7796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배경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계획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1965년도에 수립된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70~1980)은 계획의 기조를 다목적댐 개발에 두었다. 1980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은 대규모 댐 개발 및 치수사업에 계획의 기조를 두고 작성되었다. 1990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기조는 수자원 개발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정보완〉(1997~2011)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의 기조를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자원계획의 기조도 하향식 개발중심의 계획에서 점차 환경을 중시하는 상향식 관리계획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은 1999년 「하천법」 전면개정에 따라 수자원계획이 법정계획화 됨으로써 계획의 새로운 기본방향과 전략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천법」 제11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정화 하였다. 또한 이 계획은 2000년에 확정되었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제시된 국가목표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다.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국토운영을 도모하고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정책방향과 전략작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였으나, 당시만하여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수자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증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조화와 균형의 수자원계획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기존 용수시설의 부족, 체계적 관리의 미흡,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악화는 새로운 수자원계획수립을 촉진하게 되었다.


내용

1. 1970년대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70~1980)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70~1980)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는 식량증산과 산업근대화에 국력을 집중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저수지를 개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여 단일목적 수력발전댐의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한강 등 4대강유역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수와 치수를 병행한 수자원을 개발하였고, 소양강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에 1단계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한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1980년대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및 하구둑을 건설한다. 둘째, 재해를 경감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한다. 셋째, 오일위기로 인한 정부의 탈석유 정책에 부응하여 수력에너지를 증대한다. 이 계획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충주댐(저수량 2,750백만 t), 합천댐(790백만 t), 주안댐(707백만 t) 등 대규모 다목적댐이 개발되었다.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며, 수계별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낙동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1990년대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온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홍수재해 방지 및 수변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하천유지요수의 증가로 전국적 용수공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셋째, 수자원의 보존과 물 부족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위한 수자원관리의 합리화 및 조사·연구를 활성화 한다. 이러한 성과로 하천정비시 하천환경 관리개념과 지하수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운문댐, 횡성댐, 밀양댐 등 1억㎥ 이하의 중규모 댐을 개발 하였다. 5대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중·소 수계로 확대하였다.


4.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은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자원 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이수·치수와 하천환경 계획의 통합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계획이다. 이 계획〈Water Vision 2020〉은 “건전한 물활용과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추진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합의형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수자원정보 공유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내용을 설정하고 달성해야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30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수자원의 이용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홍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역종합치수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을 조성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7
건설교통부〈댐건설장기계획〉2001.12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