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지역균형발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3)
「지방분권 특별법」(2003)


배경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난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공업-도시-수출"이라는 경제성장 전략 하에 꾸준히 추진되어온 공업화 정책결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구, 자본,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 문화 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2005년도 현재 전체인구의 46%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선진국들의 경우도 불란서가 18.2%, 영국이 21.6%, 일본의 경우도 32.3%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청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72.7%,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85%, 정부출연 연구기관 69.8%, 제조업체 수의 56.6%, 100대 기업 본사의 88%, 4년제 대학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의 집중은 과밀현상에 따른 교통, 환경주택문제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지방경제의 침체, 재정궁핍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의 초래, 국민통합의 저해, 지방자치의 위기 등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70년대 이래 꾸준히 국토균형발전시책을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있다.


경과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격차의 심화 속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시책

구분역대정부주요시책내용
1962∼1979제3-4공화국-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그린벨트 지정
1980∼1987제5공화국-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1982)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1988∼1992제6공화국-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1989)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1993∼1997문민정부-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개발촉진지구 도입(1994)
-준농림지 개발허용
1998∼2002국민의 정부-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Green Belt 규제완화


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개발압력을 약화시킴으로써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도권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육성시킨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하여서는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김태명《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주민의 대응전략》2004
성영준《도시계획기술사》2005
최민호〈참여정부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2004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