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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대원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방범위원회운영요강」
「방범대원운영지침」: 치안본부 지시

배경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자율방범활동은 언제·어디서·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개인주의와 자기방어에 능한 서구에서 조차도 지역사회의 방어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범죄에 대응했던 것이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20∼30가구가 힘을 합쳐 구역감시(block watch)를 했으며, 미국에서도 범죄감시(crime watch) 혹은 지역사회 경보(community alert)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향리의 향장이나 동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단위의 방범활동을 펼친 바 있다. 방범활동은 1960년대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언제 어느 지역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경과

자연 발생된 자율방범활동은 1963년에 이르러 각 동단위에 방범위원회와 방범대가 구성되었고, 각 직장에서도 자율방범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종전에 각 동단위로 구성되었던 방범위원회를 각 지역 파출소단위로 개편하고 경찰서 단위에는 방범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73년에는 경찰이 방범대원의 근무감독을 담당하고 방범위원회에서는 방범비의 징수와 지출을 담당하며, 각 방범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방범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5년에 서정쇄신정책에 따라 부조리 제거를 이유로 방범협의회를 해체·폐지했었다. 하지만 경찰력이 부족하여 그 대책의 일환으로 1976년에 다시 기존의 방범대원제도를 부활하여 당시 방범대원 상시인원의 1/3을 대폭 증원하였다. 이어 1978년에는 물가가 크게 올라 방범대원의 급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다.1982년에 이르러 치안보조요원으로 의무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방범대원제도는 시·군·구로 넘어가 당분간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내용

1. 방범대원이 자격
방범대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은 연령 23∼40세 미만, 신체 및 체력은 범인 검거에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자로 병역을 필한 남자로 규정되어 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준경찰적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로 중학졸업 이상자가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방범대원의 임용
방범대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파출소장의 선정에 따라 방범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우선 방범위원장과 파출소장이 협의하여 유자격자를 물색하고,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에게 임명승인을 요청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신원조사와 전과유무 및 임용자격 구비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자로 판정 시 경찰서장이 임명승인 하였다. 임명은 방범위원장이 하였다. 

 
3. 방범대원의 근무
이러한 방범대원제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제도로는 보기 어려우며, 경찰의 임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보조임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률에서 엄격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준거규정으로「방범위원회운영요강」과「방범대원운영지침」으로 운영의 대강을 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방범대원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현행범 체포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근무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크게 구분하여 일몰 후 근무를 시작하여 일출 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동절기인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하절기인 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특별한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근무를 할 수 있었다. 방범대원제도에 대하여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전국적으로 각도에 1개 파출소씩 방범대원 없는 시범파출소를 운영한 바, 방범대원의 야간방범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범죄예방 및 제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방범대원의 정원
방범대원의 정원은 방범위원회에 따라 달랐으나, 8∼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 내의 방범비를 징수할 수 있는 주민의 잠재적 경제능력과 방범대원의 증가 필요성 등 지역실정에 따라 달랐다. 방범비는 방범대원의 급료로 사용되었다.

참고자료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치안본부,《한국경찰사 Ⅲ》고려서적(주), 1985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