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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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국가보안법」


배경

테러는 정치적 목적 또는 자신의 특별한 신념 등을 바탕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암살·폭파·협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시설을 폭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대테러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지만, 경찰도 경비 활동의 하나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들어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매스미디어라는 매개수단의 발달로 테러의 방법이 더욱 교묘화·조직화·기동화·무차별화·대량살상화 하고 있는 추세여서 개인적·집단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과

해방이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갈라짐으로써 북한에 의한 대남한 테러사건들이 빈발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전형적인 테러지원국으로서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을 운영해옴과 동시에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테러를 수출해왔다. 특히 그들에 의해 남한에서 자행된 주요사건으로는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미수사건,8·15 문세광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등이 있다. 해외에서도 북한정권에 의한 대남한 테러는 국가지원테러로서버마 랑군 아웅산 테러사건 과KAL858기 공중폭파사건 같은 위협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경찰은 국내에서 발생할 위협이 있는 테러를 예방·진압하고자 경찰특공대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내용

1.아웅산 테러사건
1983년 10월 9일 10시 25분 북한테러리스트들이 버마를 공식방문 중인 전두환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을 아웅산 묘소 참배 시 살해하려고 기도한 사건이다. 북한 정예특수요원 3명이 아웅산 묘소 지붕 위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를 원격조종하여 폭파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주요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으며, 버마인도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테러리스트들은 곧 체포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버마당국은 북한과의 외교단절조치를 취하였다.


2.KAL858기 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 5분경 대한항공 858여객기가 버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폭파 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 소속인 대남특수공작원으로 일본인으로 위장한 김승일과 역시 일본인으로 가장한 특수여자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최윤수,〈국가지원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1991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