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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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경우가 많다. 경찰관련 법률들은 기본법·민생치안관련법·사회안정관련법·경찰관리운영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그 직무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사회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임무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에 대한 기본법 혹은 단일법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더불어 비로소 1991년에「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기본법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거들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에 산재되어 있지만, 경찰의 조직과 직무, 복무 및 작용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률들은「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가. 「경찰법」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민생치안
민생치안 관련 법률들은 생활안전·범죄수사·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들로 다수의 법률이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경범죄처벌법」,「청소년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등이 있다.


3. 사회안정
사회안정 관련 법률들은 경찰의 경비·정보·보안·외사 등과 관련된 법률로 다수의 법률이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전투경찰대설치법」,「국가정보원법」,「국가보안법」,「국제형사사법공조법」등이 있다.


4. 경찰관리
경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률들은 경찰의 조직·인사·복무·보수와 사기관리·사무관리 등에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법률이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직자윤리법」,「공무원연금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김남진,《경찰행정법》경세원, 2004
허경미,《경찰행정법》법문사, 2003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