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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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치안정보 또는 그 배경이 되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정보 등을 수집, 분석, 작성 배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의 정보 수집은 각종 경찰활동을 행함에 있어 기초가 된다. 경비정보, 교통정보, 보안정보, 범죄정보, 외사정보 등에 힘입어 각 기능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정보경찰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경과

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능분장 상 경찰청의 정보국, 지방청의 정보관리부, 경찰서의 정보과 등 정보기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사정보, 보안정보, 교통정보, 외사정보 등은 각기 다른 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수집과 분류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정보의 이용을 확대하여 대시민 정보발신활동을 펼치고, 수집, 분류된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의 예방, 교통의 원활한 흐름,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종합정보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내용

종합정보체제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은 정보통신관리관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관리관실은 조직내 신경기능으로서 정보통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기능상호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전국의 각종 치안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첨단 정보통신시설·장비의 구축 유지와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조회망관리, 그리고 경찰정보통신보안관리 업무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1. 정보통신1담당관실
정보통신1담당관실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정보통신 조직 및 예산관리와 유·무선통신 기획,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휴대폰조회기, 차량번호자동판독기 확대보급 설치 및 전국 디지털TRS무선망 구축, 전산보호센터 구축 등 정보통신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정보통신2담당관실
정보통신 2담당관실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찰정보화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관리, 교육, 훈련, 장비구축과 정보화업무 개발 및 신기술 도입·적용, 온라인 조회망 및 종합정보망 등 경찰전산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중장기 경찰정보화전략계획(ISP)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경찰정보화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창호,《경찰학의 이해》법문사, 2004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