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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행정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조직과 업무 및 경찰작용의 법적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이 위에서 제시한 법률들로 경찰조직과 작용의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경과
그 동안 경찰은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의하기가 곤란하였으나,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경찰조직과 직무범위 등의 경찰행정에 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경찰의 조직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경찰의 인사에는 「경찰공무원법」, 경찰의 활동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경찰행정의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내용
1. 넓은 의미의 경찰행정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을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한 경찰권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민의 외부침입에 대한 자위행정으로서 경찰권은 주민 고유의 기본권이자 자위권의 행사로 파악하였다.
2. 좁은 의미의 경찰행정
이 의미의 경찰행정은 경찰의 경무부서의 분장 사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경찰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경찰의 인사관리와 홍보, 경찰의 예산 및 결산, 경찰장비의 관리업무 및 정보통신 관련 업무 등이다. 이러한 경무행정은 경찰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행정 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최영인·염건령,《한국형사사법제도》청송출판사, 2004
이황우,《경찰행정학》법문사, 1998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