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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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1. 1차사법파동
박정희 정권 때 서울 형사지법 이범렬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건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찰은 이에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게 정치적 힘을 가했다.


2. 2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대통령 시대인 1988년에 일어났다. 더 이상 군사정권이 아닌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에 소장판사들은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분리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찾고자 했다. 



3.3차 사법파동
3차 사법파동은 1993년 6월에 일어났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5월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 방안을 내놓으나 소장판사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이에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 등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인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내용

1. 1차사법파동
가. 사건전말
서울지검은 1971년 7월 28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부장판사등 3명(제주도에 보안법 사건 증인신문 출장간 판사들이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태홍 판사등 서울지법판사 37인이 반발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다음날 영장내용을 보강하여 재신청하였으나 검찰의 2차 영장신청도 기각되고 판사들의 집단사표제출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해 8월 1일에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양측 수뇌가 모여 수습책을 논의하였으나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고 서울민·형사지법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보장과 검찰관계자의 인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달 10일에는 서울지검 검사 50여명이 법관들의 요구가 검찰권에 정면도전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나. 관련인물
이범렬(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공웅(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다. 사태결과
이러한 사법파동은 1971년 8월 28일 법관들이 사표 제출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은 1971년 7월 26일 개회된 제77회 임시국회 및 그해 9월 1일 개회된 제78회 정기국회에서 크게 논의되었는데, 그 기간중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판사구속영장 신청사건은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불만의 표현이 아닌지 여부, 피의사실 공표자 엄단용의 여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 문제, 검찰중립화를 위한 입법 용의여부, 사법파동 관련 검사에 대한 인책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해 9월 30일 제7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무부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2. 2차 사법파동
가. 사건전말
소장판사들은 20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성명서에는 사법부에 대한 반성과 법원 수뇌부 개편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용철 대법원장이 퇴진하였다. 하지만 그해 정부와 여당이 제9대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 하자 야당이 반대했고, 그 후 정부 여당과 야당이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합의하고 대법관 임명에 야당 의사 존중이라는 타협을 이뤄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김종훈 판사 등 전국의 소장판사는 정치권에 사법부가 종속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나. 관련인물
김용철(대법원장 지명자)


다. 사태결과
결국 김용훈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2차 사법파동은 끝을 맺었다. 

3. 3차 사법파동
가. 사건전말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 등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인이‘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는데, 과거 1,2차 사법파동과는 달리 공개 성명서가 아니라 건의문이었다. 건의문은 공개 성명서보다 강건한 의미를 가진다. 건의문은 과거 군사정권에 휘둘린 사법부에 대한 반성이 담았다. 반성을 전제로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로 소신있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요구였다. 법관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관 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을핵심적인 주장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변호사 단체, 사법연수생들도 동조하였다.


나. 관련인물
김종훈(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시환, 강금실(서울지방법원 판사)


다. 사태결과
김덕주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사건은 끝을 맺었다. 3차 사법 파동 이후 법관회의는 활발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법원의 개혁안은 몇가지 제도만 고친 개량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법무부사편찬위원회,《법무부사》법무부, 1988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