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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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대처방안 수립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2003년 5월 9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제범죄조직 대처 방안을 시달하였다.


배경

검찰은 1990년도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즉응진압수사체제를 구축하여 3대 폭력사범 척결 등 여러 중점시책 추진에 진력하여 왔다. 


1990년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감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대부분 출소하여 조직을 재건,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직폭력배들의 재발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신흥 폭력배들의 출현, 인명경시의 반인륜적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사회 일각의 폭력 미화·조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소한 분쟁마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폭력문화의 확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고착화되고 있어 검찰은 조직폭력을 비롯한 폭력배를 완전 척결하고, 범국민적인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국내폭력의 해외진출, 마약류·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 등의 문제 등 국제범죄조직 관련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공동대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2002년 10월 12일 발리테러 등 국제범죄가 사회안정은 물론 국가안보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국제테러·범죄조직 지원 등에 의한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용

검찰은 대검 강력부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003년 5월 9일 국제범죄조직 대처 방안을 시달하였고, 대검에 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본부, 서울·인천·부산지검에 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본부는 관계기관협의회와 합동정보분석팀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관계기관 협의회에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 하였고, 합동정보분석팀에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2003년 5월 21일, 2003년 12월 19일에〈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본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2003년 〈합동정보분석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범죄조직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4년 9월 22일 〈민생치안대책협의회〉, 2004년 10월 25일, 2005년 9월 21일~23일 〈강력전담검사 세미나〉, 2004년 12월 10일에 〈제2차 국제범죄조직 특별대책부 합동정보분석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범죄에 대해 경찰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처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국내폭력조직의 해외진출, 마약류·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4-2006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