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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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정책평가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총리령 제364호, 1990.4.16)


배경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대한 보완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설치이유는 제 6공화국의 중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이 가일층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이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전정부적 차원에서 점검, 평가, 조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내각통일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착실히 수행하려는데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사회 정치적 여건변화 속에서 정부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심사평가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로 이원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내용

정책평가의 대상과제는 국정현안과 관련된 주요 과제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가 선정되었다. 1993년도 20개, 1994년도에 44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평가의 실시 주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이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국무총리실이 이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이다. 시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상태가 충분하였는지, 계획된 일정대로 진척되었는지, 구체적 사업단위별로 당초 수립된 예산 및 인력 투입계획과 집행 결과의 비교,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시책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 반영 정도 등을 평가한다.


둘째, 정책집행의 과정 분석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과 공개 및 홍보의 정도, 대내외 협조 과정,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책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셋째, 정책추진의 성과분석이다. 정책추진의 효과가 수혜자(주민, 기업 등)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었는지, 정책추진의 효과와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을 평가한다.


넷째,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분석 등이다.


평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이다.
정기심사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처와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수시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로써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위주의 평가 및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백서》국무조정실,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