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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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531호, 1995)


배경

1994년도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1차적 기초자료로 하여 총리실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형태를 취하였으며, 총리실의 상위평가도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비효율, 저생산성을 타개하기 위한 부처종합 평가제도를 연구개발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995년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종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가 심사평가업무로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내용

심사평가제도란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평가제도의 추진체계는 행정조정실 산하의 제4행정조정실에 심사평가1심의관실과 심사평가2심의관실로 이루어졌다. 


평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이다. 정기심사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처와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리실내에 관계전문가들로이루어진 '심사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심사평가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과제의 평가작업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공무원, 자문위원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관계 인지도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심사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정기심사평가의 대상과제는 각 부처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선정되었다.


수시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로써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위주의 평가 및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수시심사평가의 대상과제는 현안 사항 위주의과제 및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공직부조리나 민원소지 예방을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매월 5~10개 정도 선정되었다.


평가원칙은 개별 평가대상에 대해 그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각 평가분야별로 제시된 평가착안사항 및 평가기준의 개별 항목에 따라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처리는 제도보완, 예산의 효율적 활용, 포상제도에 반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