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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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배경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지난 40년간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제주 국제도시 개발을 위하여 1963년 자유지역 설정 구상, 1980년 자유항 구상, 1983년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등 수차례에걸쳐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안보상의 이유,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 성공가능성 및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다.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제주도 순방시 제주를 기존의 홍콩, 싱가포르와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1999년 9월 건교부에서 미국의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인 '존스 랑 라살'사로 하여금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토록 용역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계획 수립을 위해 2001년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무조정실에는 위원회 업무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의 인원이 참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조정관이 추진기획단 단장이 되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기본계획」확정과「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 공포 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주도하게 되었다.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정부예산의 과도한 투입을 수반하는 종래 하드웨어적인 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초기에는 관광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창출 및 타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첨단지식산업, 물류.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즉, 제주도를 독자적인 지역문화와 깨끗한 환경속에서 지역, 국가, 세계경제가 어우러진 활기 넘치는 섬으로 만들고 관광, 교육, 금융, 1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형 도시로서 동북아지역의 거점도시로 부상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남북화해 및 국제교류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