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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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댐 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영월댐 민간공동조사단으로부터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를 개최(2000. 6. 2)하여 박원훈 공동조사단장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내용에 대해 보고 및 민간위원들에게 설명토록 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로 영월댐 관련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건교부.산자부 및 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 서울시장, 경기, 강원지사 등 총 16명 참석)를 개최하여 공동조사보고서 내용을 심의한 후, 동 회의에서 영월다목적댐건설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2000.6.13).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1990년 9월 한강 대홍수시 영월, 단양지역의 침수와 서울이남의 일산제방 붕괴 등한강 상, 하류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되어 163명의 인명피해와 수만명의 이재민 및 막대한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한강의 홍수피해 대책이 절실한 상태에서 강원도 및 영월지역 주민들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영월댐의 조기건설 요구를 계기로 정부는 영월읍을 지나는 동강(남한강 본류)에 다목적댐을 건설키로 결정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1991년∼1992년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높이 98m, 저수용량 698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 기본 및실시설계를 하여 1997년 9월 약 700만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댐건설예정지로 지정, 고시하였다.


내용

영월댐 건설에 따른 찬반논쟁은 상호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소속으로서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대표도 참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관계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객관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으며,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1999. 4. 29, 한국일보)하게 되었다.


영월댐 타당성조사 방법을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1999년 7월 중순까지 2차례 개최되어 조사방법으로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단의 구성원칙을 설정하였다.


. 공무원 참여는 제외하되 전문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강원 도 출신 전문가를 포함한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물수급, 홍수, 댐안전, 환경, 문화의 5개 분과로 구성키로 하고 분과별 7명 내외로 선정


. 새만금사업공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과업기간이 중복되므로 제외


. 전문가는 정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위원들이 추천


공동조사단의 단장은 한국과학기술원 전 원장인 박원훈 박사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단장으로 추천되었으며,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그동안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던 물수급, 홍수, 댐안전,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토록 하였다.특히,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어떠한 선입견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바른 결론을 도출한다는 신념하에 전문가적 식견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조사단장의 책임하에 각분과별로 자율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총 10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방법 및 조사방향들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였다. 공동조사단은 당초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실제로는 약 8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종합의견 작성 과정 등을 거쳐공동조사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2000.5.19).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