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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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1991년 3월과 4월 2차례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4대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3년 7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91년 이후부터 위천지역에 공업단지를 건설할 구상을 다듬어 오던 대구시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위천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1995.7.31)하였고,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구체적 개발계획과 수질오염방지대책을 함께 제출하도록 회신하였다(1995.8.30). 대구시는 다시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1996.3.2)하였으며, 대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던 부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 양상으로 발전하여 갔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부처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갈등양상이 심해지자 1996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내용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는 1996년 하반기 들어 수차례(7.3, 8.17, 8.22, 9.13)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참여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위천공단지정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총리실이 주관하여 관계기관회의와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조사연구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몇 차례의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협의하였고, 최종적인 당정협의를 거쳐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확정발표(1996.12.31)하였으며, 위천공단 지정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우선 1996년 8월부터 시행해 온 물관리종합대책사업을 보완하여 기존 사업비 2조 원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낙동강하류 물금지역 수질을 2001년까지 2급수가 되도록 하며, 둘째로,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4대강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며, 셋째로, 위천공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절차(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등)를 거쳐 최단시일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부산시 의회에서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하는 66만 7,023명의 서명록을 첨부하여 건의서를 총리실에 제출하기도 하였다(1997.2.27). 건설교통부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기다리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관심의 초점이 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1997년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위천공단조성문제와 관련된 선거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위천공단 조성을 포함한 대구, 포항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1998년 3월과 4월 중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구시 업무보고 등에서 대통령은 위천공단문제에 관하여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조기 결론을 내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역간 의견이 대립되어 두드러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여름을 맞게되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건설교통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사회복지수석)에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위천공단지정문제 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천공단대책위원회를 구성(1998.8.13)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1998.9.9).


1차 위원회에서는 추진중인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이 대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용역의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9월중에 실제 낙동강 수질개선 추진상황을 현지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부산·경남·울산 지역 민간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원회의 명칭을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익단체 3인의 위원을 위원회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실제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속의 위원 3인이 추가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낙동강 오염실태 및 수질예측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되었고, 2000년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