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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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4504호, 1994)


배경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17) 후 호주 순방길에 시드니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밝혔으며, 귀국 후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 마련을 내각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화추진의 중심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1995.1.21)되고 시드니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리한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이 발표(1995.1.25)됨에 따라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세계화 추진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세계화추진기획단의 설립까지는 제2행정조정관실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를 추진하였다. 


당시 행정조정실은 세계화추진체계 구축과 동시에 분야별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조정실 과장들과 분야별 박사급 연구원 인력으로 Task - Force를 구성하여 세계화시안을 만들어 행정조정실장과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발표되게 된다.


내용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발족 이후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53개의 세계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1995년 발표된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은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토대로 세계화 시대의 여건과 특징,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와 세계화추진원칙, 세계화 추진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세계화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부처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69개의 법령(법률 : 72개, 시행령 : 47개, 시행규칙 등 : 50개)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분야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방안, 정부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방안, 민원행정의 세계화 방안, 자동차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 조세행정 개선방안의 5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외교·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최종목표인 ‘통일된 세계중심국가’가 곧 외교·통일의 비전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이미지 개선, 아시아·태평양시대 주역으로서의 외교활동 강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통일정책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와 같이 다양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APEC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 입지 강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제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또한강구하였다. 


행정이나 외교·통일에 비하여 경제 분야의 세계화추진은 더욱 활발하였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였고,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지식정보일류국가의 건설을 위한 과제들도 경제 분야의 세계화 과제로서 추진되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 걸친 과제를 포괄하였는데, 21세기에 대비한 신해양정책 방향, 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 방안,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과 같이 국제경제질서 및 여건의 변화에 직접 부응하는 과제와 규제개혁, 공정거래제도 개선과 같이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 디자인산업 세계화, 벤처기업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수출활로를 모색하였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는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효율화하는 방안, 우수한 외국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정보화촉진 및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 정보화 등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서울의 동북아지역 연구중심지화 및 외국의 이해와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국가통계의 발전방안도 강구되었다. 


한편 사회 분야의 세계화에 있어서는 환경모범국가의 건설, 삶의 질 세계화, 법질서의 세계화 등 3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환경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의 낙후된 환경정책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접경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구상도 제시되었다.
문화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화와 관광의 연계, 문화산업의 발전, 국민문화예술의 생활화,세계촌 추진의 4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문화복지의 개념 아래 그에 따른 대책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당초 지구정치시대의 국가운영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정치와 언론의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과 경제정책결정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법질서 선진화의 경우에는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양성제도의 세계화방안을 통하여 사법개혁을 추진하였고, 그밖에도 치안서비스의 선진화, 사회교육의 강화방안이 추진되었다.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불린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과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양성제도의 세계화방안’은 세계화 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매우 컸던 과제였고, 세계화 과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었던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