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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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보고회의

주제유형
정책/제도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의 한계 및 개편

안보정세보고회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시책의 홍보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 민의 수렴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안보를 빙자한 정권유지 차원의 행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7년 6·29선언에 따른 정치상황변화 등에 따라 계속 개최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하게 대두되었고 결국 그해를 마지막으로 동보고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1988년부터는 행사진행과 초청대상자 등을 대폭 축소하여 치러졌으며 명칭도 “주요정책설명회”로 변경되어 이루어졌다.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안보정세보고회는 매년 국무총리가 각 시·도를 방문하여 해당 시·도의 정부지도층인사 및 지역지도자층 인사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당면과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당초 개최 목적은 1970년대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대국민 안보의식고취가 주요 명분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이나올림픽개최 등 국가당면과제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반면 해당 시·도에서는 동 보고회를 활용하여 각종 지역민원이나 대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는 장으로 삼았다. 동 보고회는 1975년 처음 개최된 이래 1987년까지 13회에 걸쳐 매해 가을 약 1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내용

행사는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하였으나 안보관련부분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의 조정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보고회 개최에 따른 일정정립, 보고회 개최 결과 후속조치 추진, 보고회 내용 검토 및 결정 등을 담당하였다.
정세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회 이전에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합동으로 2차례(실무급/간부급)에 걸쳐 사전 시사회를 가졌으며, 동 시사회에서는 당시 안보여건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내용조정이 있었다. 보고회 내용은 안보관련 슬라이드 상영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브리핑이 주를 이루었으며 통상 3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었다. 한편 시·도에서는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동 보고회에서 지방도로 확·포장 및 지방공단 활성화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하였으며, 행정조정실에서는 시·도 지역사업 중 조치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토록 함과 아울러 일부 공통사안에 대해는 국무총리지시 형태로 시달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