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규제개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1997)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이 신장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규제메커니즘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정부규제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게 되었다.


내용

정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간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완화 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준에 머물렀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 4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은 1998년 당시 기존 규제의 절반수준 폐지,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전면 철폐,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02년도 규제개혁백서》,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