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정부업무평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
「정부주요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 제364호, 1990)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531호, 1995)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774호, 1998)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6347호, 20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배경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업무 등에 반영(환류)하는 활동이다. 그간 국내·외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민의 요구도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사업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사업이나 국민의 이해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과연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결과 도달하려는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1년 공공부문에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정책평가(기관평가) 및 성과관리라는국정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입단계로서 기획조정실(1961~1981)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매년 정부업무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과도단계로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1994)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1994)로 이원화되었다. 부처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의 심사분석 결과를 취합하고 조정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지닌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심사분석제도를 보완하고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에 신설하였다.


셋째, 재정비단계로서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4~1998)를 수행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였다.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에 대한 정기평가 및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넷째, 발전단계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8~2005)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기관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업무 추진 성과와 기관역량, 그리고 국민만족도 등의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다섯째, 전환단계로서 2006년「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심사분석·정책평가(기관평가)로 이어지는 정부업무평가의 패러다임에 성과관리가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