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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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46호)


배경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해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이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 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 주도로 체육행정의 전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했다.


내용

1. 추진경과
가. 제3공화국의 체육정책
제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위 향상과 국민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해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나. 제5공화국의 체육정책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체육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된다. 체육부 신설로 국민체육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증진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1986년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에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다. 제6공화국의 체육정책
제6공화국은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해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라. 문민정부의 체육정책
문민정부는 그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 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진흥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있게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국민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마. 국민의 정부 체육정책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의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의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기금의 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기구의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월드컵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바.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참여정부는 참여정부〈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 연령, 계층, 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체계화, 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중점추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했다.


2. 추진내용
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1988∼1992)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전국스포츠교실 운영
·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


나.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1993∼1997)
·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 체육과학의 진흥
·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1998∼2002)
·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구축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 세계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강화
·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추진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마련
· 체육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 추구 및 체육행정 능률 향상


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2003∼2007)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 재원 확충


참고자료

문화관광부,《체육백서 2004》문화관광부 체육국, 2005


집필자
손환(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