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조 제2항)
사무의 종류는 국가 및 지방사무, 처리권자는 장관과 시·도지사이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건축허가 기능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1개 단위사무가 이양되었다.

3. 개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8.5, 1995.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4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54조·제61조·제64조·제65조·제67조와「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6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5〕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 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다.「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라.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마.「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바.「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사.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자. 「도로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차.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카.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파.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