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4년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5개 직할시가 있었다. 부산직할시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경상남도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정부직할로 승격되었으며,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는 1981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각 종전의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서 분리되어 정부직할로 되었다. 대전직할시는 1989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서 정부직할로 승격되었다.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가 되었다.


배경

직할시는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가 지정대상이 되어 왔다. 지방의 대도시가 농촌행정 중심의 도 관할아래 있음으로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또 이중행정과 이중 감독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가 직할시제도이다. 직할시 제도는 대도시에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 종합적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도시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고양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1949년「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대구부는대구시로 개칭되고, 1963년 구제를 실시하여 5구가 설치된다.1969년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1980년에는 수성구가 증설되었으며, 1981년 경상북도와 분리되면서 직할시로 승격된다.
광주시의 경우1986년 11월 1일 행정구역의 변동없이 동구·서구·북구 등 3구 72동을 관할구역으로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번째 직할시로서 그 법적 지위가 승격되었다.이어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주직할시에 편입되어면적이 2.5배 이상 확장되었다. 행정구역은 1998년 현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5개 구, 97개 행정동, 6개 출장소로구성되어 있다.


내용

1. 직할시 승격 요건
보통의 시에서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인구 규모면에서 100만명 이라는 척도가 주된 행정지침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직할시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구가 과다할 경우 일반시와 동일한 행정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도시행정을 효율화·능률화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2. 직할시의 권한
직할시는 도지사로부터 행정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가와 도로부터 받던 이중감독과 대도시행정과 도행정이라는 이중행정이 배제되고, 행정구역이 넓어지며 사무량도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지방세의 과세권·인사권을 갖게 되어 직급상으로 도지사와 동격이다.


참고자료

이규환,《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2000, p.213.
박수영,《도시행정론》박영사, 1996, p.373∼374.
한국도시지리학회편, 《한국의 도시》법문사, 1999, pp.494∼495.
한국지방자치학회,《지방자치사전》보성각, 1998, p.726.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