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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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기부문화 조성과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용

1. 주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복권의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행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복권의 발행에 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에는 이웃돕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인터넷 복지복권 '엔젤복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국내 최초로 발매 추첨·당첨·확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이 복권은 즉석, 추첨 혼합식이다. 이 복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조흥은행은 이 사업의 수탁업자로 복권의 판매, 마케팅, 시스템 운영 등을 맡아 (주)엔젤로또를 설립, 복권을 발행해왔다. 


엔젤복권은 2002년 한해 동안 지속적인 매출 신장으로 총 34억 9천만 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02년 12월 연합로또가 발행되면서 매출액이 24억 4천5백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2003. 4)으로 50%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3년 로또630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복권으로 2003년 5월 도입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에 연합로또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 515억 원을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지역사회 보호 확충을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기초생활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기본생계비 및 의료비, 장애인 이동차량, 저소득층 지역 공부방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쉼터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의료재활장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차량 및 장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및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관련부서
(주)엔젤로또에서 발행, 판매하는 '엔젤복권'은 안정적인 이웃돕기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 12월20일부터 즉석식, 추첨식의 방식으로 야후 외 20개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발행해왔다. 이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등 각종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한다.


4. 의의
개인의 기부문화 조성과 다양한 방법으로의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김혜란,《한세정책》한세정책연구원, 199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