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있다.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도에「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따랐다. 이에 1997년 4월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안 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