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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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기본법」


배경

정부의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 독립된 부서로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청소년국은 1991년에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1997년 3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1998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 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 통합 및 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이후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되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내용

1. 현황
가.조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처는 1관 3단 1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홍보관리관은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정책홍보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단은 정책총괄팀, 참여인권팀, 국제교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복지단은 활동문화팀, 시설단체팀, 복지지원팀, 상담자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단은 매체환경팀, 생활환경팀, 청소년성보호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중앙점검단을 별도로 두고 있다.


나.업무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유해 매체물 유통 규제,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방지, 〈유익환경 진흥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청소년 보호 조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운동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의의
청소년의 보호, 활동, 육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생산기관변천정보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