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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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1873년 영국 리버풀시에서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기부금 모집의 중복과 강제적인 권유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부금을 적립하여 자선단체를 구성한 것이 유래이다. 공동모금제도의 시작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진 자선가들에 의해서이다. 자선가들은 그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했고, 계속되는 모금단체의 지원 요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동 호송제(united appeals)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공동모금제도를 발전시킨 나라는 미국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등장하자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보다 더 많은 액수의 모금을 자선가로부터 얻고자 경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민간사회복지기관들에 기부를 하는 자선가들은 좀 더 효율적인 모금과 배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지기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복지기관 연합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913년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에서 기부자, 모금활동자, 그리고 기금을 배분받는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선박애연맹(Cleveland Federation for Charity and Philanthropy) 을 구성하고 모금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공동모금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과

한국의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공동모금제도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제도 도입은 1970년「사회사업법」에 공동모금 조항이 삽입되고, 1972년 연말 최초로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도로 공동모금 캠페인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복지계의 조직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이후 1975년 정부주도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이웃돕기운동으로 변형되어 다시 시작되었으며, 198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1998년까지 시행되었다. 


1994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허술함이 드러나자, 보건사회부는「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조직에 모금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입법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후 1997년 3월 국회에서「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1999년 3월 다시 법 개정을 하는 등 정책 변동을 겪으며 발전하였으며, 2001년, 2002년, 2004년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공동모금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공동모금제도는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등 세계 47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공동모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