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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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내용

1.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내용과 형태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중복,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남일재 외《사회복지개론》공동체, 2006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