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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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에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에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1961년 9월에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2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약자인 OECD는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로서,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이다.한국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가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냉전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국의 안보·경제·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OECD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정책 경험을 습득·활용하고 새로운 국제경제·무역정책논의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995년 3월 29일에 OECD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 12월 12일에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내용

한국의OECD가입은 1989년 1월에 OECD사무총장이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칭한 이래 1991년 10월 정부가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정식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3년 7월에 김영삼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1996년 가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1995년 3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5년 7월에 1차 가입 협의자료를 제출하였다. 1995년 11월부터 1996년 7월 사이의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후 그 해 10월 11일에 OECD 이사회에서 가입초청이 결정되었으며, 10월 25일에 가입 협정문 서명을 거쳐 11월26일에 국회 비준절차를 거침에 따라 폴란드(1996년 7월 11일)에 이어 29번째로 회원국이 되었다.한국은 OECD 가입 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준하는 지위를 농업부분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금융자유화에 대해 상당 부분 유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였고,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법의 수준을 국제기준의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역사적의의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서 회원국들로 하여금한국은 민주화가 정착된 나라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이므로,한국은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단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모범적 이미지를 얻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로부터 국가 신용도를 상향평가 받아 국가 신용도가 향상 되었고, 선진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선진형 경제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하고 동시에한국 경제를 개방하여 외국의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추가하여 환경, 교육, 소비자권익보호 등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기록편찬국《OECD가입이후의 정책방향》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