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모바일메뉴

─ 노사정위원회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직/기구
하위주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사정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중인 노사정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노사정간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노사정위원회는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제2차세계대전 이후 20여년간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선진국들은 70년대부터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으나, 정보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1990년대에 와서는 구조조정이 전지구적인 생존전략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보다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형적 성장에 안주했던한국은 1997년 중반부터 국내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보사태 등 대형 경제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체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과 노동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고용보험제도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난극복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당부와 국내외적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자 1998년 1월 14일 노사정 및 정당이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게 된다.

내용

1998년 1월 15일에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제도의 즉시 도입과 노동기본권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졌다. 노사정은 외환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1998년 2월에 임시국회에서는 합의안 내용대로 법 개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사정위의 제도개선 합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일부 합의사항 이행을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노사갈등의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 끝에 민주노총은 1999년에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고, 노사정위에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면서 파행 운영을 하게 된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6월 3일에 발족하여, ①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②고용안정 및 실업대책,③사회보장제도 확충, ④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⑤노동기본권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을 주요과제로 다루었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9월 1일에 출범하여, ①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②단체협약 이행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①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제도개선 문제, ②비전형근로자 보호 문제, ③공공,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참고자료

이원덕 편《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 2003, pp 36∼ 5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