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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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이다.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에「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1997년 말에 한국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청·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1980년 이후의 유럽에서 그러하듯이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용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그리고 고용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실업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근거법률인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이란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휴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활동 전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또 사업 내에서도 교육훈련을 장려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사업내에서도 교육훈련을 장려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이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2001년 8월 14일의 「고용보험법」 개정과 2001년 10월 31일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01년 11월 1일부터 고용보험사업에 새로이 추가된 사업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2005, p. 388
김형배《노동법》2006, p. 11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